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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 부부 감액 20%덜 주던것 ... 다준다 (소득하위40%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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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7. 1. 09:21
기초연금을 부부가 모두 받으면 20% 감액 하던것을 소득하위 40%에게는 2027년부터 축소하다 완전 폐지 된다.
✅ 1. 부부 감액 규정이란?
🔹 기존 규정
기초연금은 단독 수급자 기준 최대 금액이 기준이지만,
부부가 모두 수급자일 경우, 각자의 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.
- 2024~2025년 기준:
월 최대 32만 6,180원 → 부부 각 27만 7,280원 (1인당 약 4만 9천 원 감액)
즉, 단독 수급자는 최대 32.6만 원을 받지만
부부 수급자는 각각 27.7만 원씩 → 총 55.4만 원 수준
✅ 2. 감액 이유는?
- 정부는 부부 공동 생활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가정 아래,
중복지급을 막기 위해 감액 규정을 도입했습니다. - 하지만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.
🚨 3. 문제점 및 비판
문제설명
| 🔸 형평성 논란 |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이 깎여 ‘혼자 사는 사람보다 덜 받는’ 불합리함 |
| 🔸 고령 빈곤 악화 | 부부 둘 다 소득이 적은데도 감액되어 실제 생계에 큰 어려움 |
| 🔸 가족해체 유도 우려 | 감액 회피를 위해 일부 부부가 ‘주소를 따로 두는’ 사례 증가 |
| 🔸 제도 목적 훼손 | 기초연금은 빈곤 노인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, 오히려 취지를 약화시킴 |
✅ 4. 개선 내용 (논의 중)
항목내용
| 감액률 축소 | 기존 약 10~15% → 단계적 감액률 축소 논의 |
| 감액제도 폐지 | 2027년 이후 전면 폐지 가능성도 검토 중 |
| 차등지원 | 부부 모두 저소득층일 경우 감액 제외 대상 검토 |
